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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 쓰는 법 (+예시 양식 가해자 효과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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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기 위한 엄벌 탄원서 쓰는 법 

엄벌 탄원서 쓰는 법을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시면

엄벌 탄원서 쓰는 법을 이해할 것입니다.

엄벌 탄원서 쓰는 법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엄벌 탄원서 쓰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면 정말 흉흉하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은데요 특히 흉악한 범죄 사건이나 

재판 결과들을 보고 분노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은 형량이나 결과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셨을텐데요. 

 

엄벌 탄원서의 필요성

그럴 때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엄벌 탄원서를 쓸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엄벌 탄원서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직접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엄벌 탄원서 쓰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벌 탄원서 VS 진정서

우선 생소하실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엄벌 탄원서란 재판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글을 말하는데요 진정서와는 다릅니다. 

진정서는 사실 나열과 조사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지만,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피해와 상황들을 써내리며 엄벌을 요청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음 

 

또한 엄벌 탄원서는 재판에 있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참고자료로 읽혀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건에 대한 반성문을 쓰더라도 이 엄벌 탄원서로 

인해서 법원에서 조금이라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쓸 수록 말이에요. 

 

엄벌 탄원서 누구나 작성 가능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해자 가족, 친구, 지인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작성을 할 수 있답니다. 

작성하기 전에 엄벌 탄원서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한 후에 유의사항을 지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벌 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엄벌 탄원서 쓰는법에 있어서 작성하는 내내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1. 서류의 기재사항

 

제일 먼저 쓰려고 하는 사건의 번호를 기재 하셔야 

하는데요 힘들게 썼는데 사건 번호조차 몰랐다면 

소용이 없겠죠. 또한 사건의 담당 재판부도 아셔야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탄원인 본인의 이름, 서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작성 하셔야 합니다. 

 

2.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도록 작성

필수 양식이라는건 없지만, 진정성이 있는 마음으로 

사건 이전 피해자의 삶,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입었던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 등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자신이 가진 

입장과 엄벌 요청, 그에 따른 이유 등을 써내려서 

법원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3. 자필? 컴퓨터? 상관없음 

작성을 할 때 자필로 해야할지 컴퓨터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답은 상관없다 

입니다. 물론 자필로 작성한다면 더 눈여겨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내 글씨체를 알아보기 힘들 것 

같다거나 어렵다면 컴퓨터 작성도 물론 가능합니다.

 

4. 인터넷 양식참조

처음 써보는 거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면 인터넷 양식이나 예시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재판에서는 의미있게 작용을 

하게 될거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작성시 제외하면 좋은 내용 

엄벌 탄원서는 법정에 전달할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지만 재판장을 비난하거나 따지는 글을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건과 피해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몇 년 형을 내려주세요', 

'몇 년이 적당합니다.' 라는 등의 말은 

형량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더 잘 알고 있으니 

이런 문장은 굳이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우체국 등기로 보내는 것이 유리 

작성을 끝마치셨다면 그 후에는 우체국에서 가서 

붙여 보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서류인만큼 

꼭 등기로 보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내기 전에는 꼭 주소와 재판부명을 확인하세요.

 

7. 재판전까지 발송이 유리

정해진 기간이나 유효 시간이란건 없지만 그래도 

효력을 위해서는 재판 전까지 보내는게 도움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낼 수록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나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죠 .

 

8. 엄벌 탄원서 전달 확인 방법

마지막으로 내가 보낸 엄벌 탄원서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해당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난 후에 '사건 진행 내용' 을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본인 이름과 함께 'OOO 제출' 이라고 뜬다면 

전달이 되었답니다 물론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엄벌 탄원서 쓰는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탄원서는 누구나 작성을 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분노나

공감을 하고 있다면 꼭 보내셔서 피해자에게 조금

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세상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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